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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일노동-동일임금 노동원칙 아로새겨전업 등 모호한 기준으로 강사료 차등 지급 안돼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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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호] 승인 2019.03.25  09: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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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 실현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동일한 가치의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내용과 무관한 전업·비전업 여부로 강사료를 달리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근거로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들었다.

대법원은 대상 판결의 시간강사료는 근로 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한 강사 전업 여부나 사용자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차등 지급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 근로계약 당시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달리 지급한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약정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봤다.

이번 판결 당사자 A씨는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로서 근로 계약을 맺을 당시 학교 측 요구로 전업·비전업 여부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임을 고지하고 강사료를 지급 받았다. 당시 해당 학교가 정한 시간강사료는 전업인 경우 8만원, 비전업인 경우 3만원이었다. 이후 피고 국립대학교 총장이 A씨에게 부동산임대수입이 있었다며, 비전업 강사료 수준으로 임금을 감액하고 그간 지급한 강사료 차액을 반환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A씨가 학교 측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근로내용과 무관하게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아온 시간강사 임금 및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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