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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부장 폐지·법원장회의 정례화 등 개혁 초읽기대법원,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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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호] 승인 2019.03.18  0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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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법원 제공

‘사법농단’으로 불거진 판사 관료화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대법원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들은 양일간 △법관 사무분담 절차 △민·형사재판제도 개선 △지방법원 부장판사제 유지 여부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정비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지방법원 부장판사 직급을 폐지해 대등한 재판부를 구성하고, 전국 법원장 회의 실질화를 위해 의사정족수·온라인 의결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인사와 법원사무 분담 등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법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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