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수가 늘어나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8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하기 위해서다. 이번 위촉으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17명에서 21명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채용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은 지난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지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2013년 7월 시행됐다. 형사사건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재판절차서 소외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던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변호를 전담하며,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 상담 또는 경찰·검찰·법원 사건 진행 단계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