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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선]0점대 합계출산율과 난민문제
이욱재 아시아투데이 기자  |  luj111@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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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호] 승인 2019.03.11  0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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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명으로 집계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다. 0명대 합계출산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고 독일 통일 직후 동독 지역, 소련 붕괴 후 소규모 공화국, 전시상황에서나 볼 법한 수치라고 한다. 다양한 현상들이 원인으로 지목돼 10여년간 120조원이 넘는 저출산 대책 정책이 펼쳐졌지만 추락하는 출산율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자 일부 전문가들은 ‘난민’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국력 쇠퇴가 예상되는 만큼 해결방안을 이민자들을 통해 찾아보자는 것이다. 유럽의 한 연구팀이 30년간 유럽 15개국에 유입된 난민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인구 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업인력을 보충했고 현지인이 꺼리는 업종에 투입돼 실업률을 감소시켰다. 인구 문제를 떠나서라도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게 됐다. 세계적으로도 난민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3년 내 우리나라 누적 난민신청자 수가 1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다. 이 법으로 지나치게 많은 난민신청자를 유입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제사회가 난민을 다루는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지적된 난민법 악용사례 등을 막기 위해 조속한 난민심사 처리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매년 수만명의 난민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난민신청자가 1만명이 넘었지만 난민심사관들은 30여명 수준에 불과했다.

심사관들은 난민신청자 개개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각각 다른 설문지를 만들어 인터뷰를 진행한 뒤 난민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린다. 대체로 외국과 난민기구 등의 도움으로 신청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있지만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해외에서 발생한 기사들을 참고해 신청자들의 주장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심사에 지장을 주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고 예산은 한정적이다.

결국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달라진 관점으로 난민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제반 대책들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뒤 조국을 떠나 중국 상하이에 망명정부를 세웠던 우리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난민 문제를 다시 살펴볼 시점은 아닐까.

/이욱재 아시아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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