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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질의회신]사무소명에 ‘전문’ 표시 안된다“형사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A’ B분사무소 변호사 C”
김혜정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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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호] 승인 2019.03.11  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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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중 일부가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돼있는 법무법인이 해당 전문분야에 등록되지 않은 구성원을 포함한 분사무소 광고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변협은 “주사무소 내지 분사무소 여부를 떠나 변호사 개인이 아닌 법무법인 광고에 ‘전문’이라고 표시한 것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은 개별 변호사가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소속 법인이 전문분야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분야로 등록돼 있는 개별 변호사만 ‘전문’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나머지 다른 구성원이나 법무법인, 분사무소 등은 ‘전문’이라고 표시해 광고할 수 없다.

광고 위치 및 방법 등 제한

변협은 “운송수단 외부나 도로상 시설 등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금지장소로 정한 곳이 아니라면 △지하철 역 △실내 공간 △운송수단 내부 등에 포스터 부착 등 광고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하거나 부착, 게시할 수 없다. 아울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내지 도로상 시설에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밖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 등 광고물을 나눠주는 행위,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해 광고하는 행위 등도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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