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7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제6차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는 신동환 서울중앙지법 기술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화학분야 특허명세서 작성법 및 청구범위 해석’을 주제로 강의했다.

신동환 조사관은 “명세서는 특허의 기술범위를 명시한 권리서이자 상세 내용을 담은 기술문헌”이라며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더하지 않아도 발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청구 범위에 대해선 “출원인이 특허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은 ‘청구범위’로, 특허권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를 ‘보호범위’로 본다”며 “특허의 직간접 침해 유형과 사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