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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50대 집행부의 출범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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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호] 승인 2019.03.04  0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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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집행부가 출범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강한 변협, 새로운 변협, 회원과 국민을 위한 변협을 만들 것”을 천명했다.

이 협회장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회원의 권익과 직역을 수호하는 강한 변협을 만드는 것이 그 첫째요, 회원을 우선하고 섬기는 새로운 변협을 만드는 것이 그 둘째요, 국민과 함께 하고 신뢰받는 변협을 만드는 것이 그 셋째다. 이는 이 시대의 변호사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위기의식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협회장은 사법농단 사태 등으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점에 대하여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이 협회장과 변협이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등 법조계에 만연한 폐해를 근절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조계를 만들어주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이 협회장이 변호사 직역 수호, 권익보호 및 업무지원, 인권옹호 및 법조개혁, 일자리 창출 등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기억한다. 이 협회장의 개혁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나 늘 실천이 문제다. 특히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고질적인 병폐를 단기간에 뿌리 뽑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이 협회장은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협회장은 회원들로부터 무려 9322표의 찬성표를 얻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유사직역의 유례없이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작금의 대한변호사협회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지 않겠다는, 단독후보였던 이 협회장을 신뢰하고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실어주겠다는 회원 모두의 합리성과 선의지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소임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개혁의 동력이란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끊임없이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그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모쪼록 새로 출범하는 이 협회장과 제50대 집행부가 국민과 회원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강하고 새로운 변협, 회원과 국민을 위한 변협을 일궈나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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