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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시키면 손해배상하는 규정 필요”변협,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제14집] 발간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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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호] 승인 2019.03.04  0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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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그 답을 내놨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제14집]’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총서는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구성됐다.

법원은 그간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해왔다. 미세먼지 배출과 원고들의 천식 및 호흡기 질환 발생 간 인과관계, 환경권에 의한 사법상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현호 변호사는 총서에서 “인간이 생물학적, 생리적 차원에서 그 생명을 보전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는 필수적”이라면서 “국가가 의무를 불이행하는데 입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다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입법이 없더라도 국민이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면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규정이나 선례가 있다면 미세먼지 발생 억제라는 일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총서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조약 검토 △미세먼지 시대의 환경·에너지 법정책 △미세먼지 관련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 문제 및 사기업 측정 자료 활용의 문제를 다뤘다. 아울러 견문록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를 다녀와서’도 함께 수록돼 있다.

총서는 변협이나 전국 14개 지방회에서 수령할 수 있다. pdf 파일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 간행물에서 받을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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