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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변협, 토론회 개최로 목소리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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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호] 승인 2019.01.28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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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의 2년 임기가 다음달로 끝나고, 새로운 협회장과 집행부가 변협을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제49대 집행부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굵직한 이슈로 법조계가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중에도 46회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 내지 주관하였다. 회원의 권익뿐 아니라 약자와 사회적 기본권, 사법제도 및 정부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강한 목소리를 내온 것이다.

변협의 공익수호자로서의 역할과 법정변호사단체로서의 역할 모두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할 것이다. 대한변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10대 세미나, 토론회를 선정하여 소개한다.

법률전문가 단체인 변협은 사법제도 및 정부제도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른 직역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수호를 위한 수단으로 토론회를 이용하는 모습과 달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앞장선 것이다. 17회의 토론회 및 세미나 중에서 ①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②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 토론회, ③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 ④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실질적으로 사법 및 제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18회 개최했다. 인권에 대해, 타 직역의 문제에 대해, 단체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논의하는 직역단체는 대한변협이 거의 유일하다. 그 중에서 ⑤고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과 ⑥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는 여론의 큰 반향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회원의 권익 증진 및 직역 확대를 위한 토론회도 각 7회, 2회 개최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⑦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⑧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 ⑨2018년 변호사의 일·가정양립과 여성변호사의 채용·근무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보고 및 토론회, ⑩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에 대한 세미나이다.

변협은 집행부의 교체에도 변함없이 사법제도 및 정부제도 개선, 국민의 기본권 보장, 회원의 권익 증진 및 직역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비전을 계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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