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수상자로 최준규 교수·이새롬 판사
환경소송, 개인정보 보호 등 최근 법조현안 다뤄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지난 25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정기총회에 앞서 ‘제23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23회 법학논문상 영예는 최준규 서울대 법전원 교수(연수원 34기)와 이새롬 수원지법 판사(연수원 38기)에게 돌아갔다.

최준규 교수의 수상 논문은 ‘환경소송과 임시구제수단-민사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중심으로’였다. 환경소송과 관련해 민사 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주제로 나라별로 각 제도를 비교·검토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환경소송에서 임시 구제제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새롬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제도에 관한 연구-최근 판결례의 분석을 통하여’라는 논문으로 수상했다. 현행 개인정보 동의제도 문제점과 이에 관한 최근 판결례를 분석함으로써, 전향적인 입법적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법학원은 지난 1997년부터 매년 법학계 회원 논문 1편과 법률실무계 회원의 논문 1편을 선정해 법학논문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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