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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나침반]변호사시험의 개선을 바란다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cw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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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호] 승인 2019.01.14  0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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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이 8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시험에는 2018년보다 127명 많은 3617명이 출원했고, 법무부 변호사시험 위원회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역대 최저 합격률이 예상된다.

변시 합격률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요즘 로스쿨의 분위기는 초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초기에는 학생들이 변시 과목 외에도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고, 외국 로스쿨로 연수도 다녀오는 등 나름의 여유를 가지고 능력 있는 변호사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의 관심은 오로지 변시 공부뿐인 것 같다. 변시 과목이 아닌 강의는 대부분 폐강되거나 5명 내외의 소규모 강의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변시 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로스쿨 교육은 변시 부담에 눌려 압사하기 일보 직전이다.

로스쿨 교수 입장에서 변시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우선 초기보다 시험 수준이 너무 어려워졌다. 최근 서술형 시험은 사법시험 2차 문제보다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출제돼 주어진 시간 내에 도저히 모든 쟁점을 쓸 수 없는 정도가 됐다. 시험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기출문제와 겹치지 않게 하려고 중요하지 않은 쟁점이 출제되던 사법시험의 문제점이 변시에도 재현되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쟁점까지 샅샅이 공부해야 하다 보니 학생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변호사로서 충분한 지식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려면 변호사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되고, 그것이 반복 출제돼도 상관없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사견으로는 변시에 나올 시험 범위(판례 포함)를 명확하게 정해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공지한 범위 내에서만 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변시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다. 선택형, 서술형, 기록형 시험을 한번에 보는 현행 변시 제도는 수험생에게 너무 가혹하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에서 1차, 2차, 사법연수원 시험으로 나누어 보던 시험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현재 변시 제도다. 따라서 로스쿨 학생들은 이전에는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공부할 시험유형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최근 법무부가 선택형 시험의 범위를 헌법, 민법, 형법으로 한정하는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변시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차는 선택형 시험으로 하여 1학년이 종료된 시점에 시행하고, 2차는 서술형 및 기록형 시험만으로 현행과 같이 3학년을 마치고 보는 방안을 제안한다. 변시를 1차와 2차로 나누면 적어도 2학년만큼은 비교적 변시 부담 없이 로스쿨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변시의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시험수준과 범위가 과도하게 어렵고 광범위하다. 서로 다른 유형의 시험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부담도 과중하다. 이러한 문제를 하루 빨리 학계와 실무계가 공동으로 논의해 풀어나가기를 희망해 본다.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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