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주세요.
세무사 등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시도는 세무사회 등 해당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5개의 유사직역 단체에 한꺼번에 대응해야 하므로 전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 그동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등 5대 전문변호사회를 중심으로 각 해당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시도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한변협은 직역침탈 시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전문변호사회에 강력한 권한을 위임할 것이며 국회 입법을 통한 직역침탈 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및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변호사 취업난에 기여할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성년후견은 전형적인 변호사 업무임에도 변호사 진출이 미미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변호사들이 성년후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블루오션인 중재 분야에 대한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고, 특히 해외 변호사단체들과의 교류 및 협정을 통해 청년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루트를 개척하여 글로벌 일자리 및 일거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직역 수호를 넘어 침탈된 직역을 적극적으로 회복하여 변호사 고유영역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형사공공변호인 등 국가에서 형사사건을 독점하는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선변호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변호’이므로 변호사의 고유업무입니다. 더욱이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선정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를 선정한다는 근본적 모순이 있습니다. 변호사단체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의 국선변호제도, 법원의 소송구조,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등을 광의의 국선변호제도 하나로 통합하고, 대한변협이 관리주체로서 지방회와의 협조 하에 운영하는 방안이 타당합니다. 대한변협은 이를 장기과제로 설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되, 필요하다면 법률개정까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주세요.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문제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획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와 같이 변호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거나 약정하는 것이 무효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관계기관에 대한 설득과 함께 소송제기 등 법적대응은 물론 관련 입법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의무연수제도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 실무수습제도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의 지위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사법시험제도 시절 변호사는 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기능이 강조되었고 그에 따라 지위, 법률지식, 윤리의식 등을 법관, 검사와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는 국가 차원에서 법률지식과 윤리의식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독자성,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연수(특히 전문연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시대적 흐름과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연수제도를 폐지 또는 전문연수-윤리연수순으로 단계적 축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6개월 의무연수제도의 경우 신집행부 임기시작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폐지, 개선 등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회원, 국민 권익을 위해 추진하려는 역점 사업과 입법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의 제도화 및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겸직허가제, 광고규제, 동업금지 등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범실시 중인 형사소송의 전자소송의 전면 실시 및 하급심 판결문의 전면 공개를 추진하여 송무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서울회장 시절 준비 작업을 거쳐 현재 서울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자기변호노트제도의 전국 확대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변협은 제50대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youtu.be/EJsWxFfZ0ns) 개최를 위해 전국 회원으로부터 질문사항을 취합한 바 있습니다. 대한변협신문은 유권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토대로 제50대 협회장 후보에게 세세한 공약 실천 방안과 포부 등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본지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