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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회·부산회, 2018년 법관평가 결과 공개매해 법관평가 실시 이후, 법정언행 ‘개선’ 보여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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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호] 승인 2019.01.07  0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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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회 법관평가 결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가 지난달 26일 ‘2018년 법관평가 결과서’를 공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경기중앙회 소속 변호사 170명이 참여해 평가표 1965건을 제출했다. 경기중앙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는 위 평가표를 토대로 우수법관 4명과 개선요망법관 1명을 각 선정했다.

경기중앙회가 뽑은 2018년 우수법관은 수원지법 김병찬 부장판사, 배온실, 이주연, 이화송 판사다. 위 법관들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하고 ▲검사의 유도신문을 제지하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며 ▲증인 직권신문을 성실히 진행함으로써 사실확인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기중앙회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가 사법서비스 향상과 사법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법관 인사와 사무 분담에 적절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회 법관평가 결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부산 지역 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부산회는 상위평가 법관 10명을 선정했다. 이 중 김문희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년 연속, 김종수·정영훈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 법관으로 선정됐다. 상위평가 법관 중 최고 점수는 90.87(100점 만점)점이었다. 한편 평균점수 74점에 미치지 못한 하위평가 법관은 7명이었으며, 그 중 2년 연속으로 선정된 법관도 3명 있었다.

부산회는 “2010년에 법관평가를 처음 시행한 이후 판사들의 법정언행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일부 판사들이 있는 만큼 법관평가를 계속해가야 한다”고 전했다.

부산회 변호사 464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는 유효 평가건수가 5482건에 달했다. 지난해 4881건보다 12.3%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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