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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19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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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호] 승인 2018.12.31  1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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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민국의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풍랑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한국 경제도 국제적, 국내적 불황 앞에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비단 경제뿐만이 아니다. 기록적인 고용침체와 함께 세대, 성별 간 갈등 및 사회에 대한 불만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에서 촉발된 강력 범죄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법조계도 예외일 수 없다. 작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는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을 가져왔다.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유사직역에 의한 변호사 직역침해 시도도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조계 전반적으로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에 새로이 시작되는 기해년 새해는 대한변협에 있어서도 더욱 각별하다. 지난 한 해 제49대 변협 집행부는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 연차총회, 2020년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 서울 개최를 확정지었다. 또 11년 만의 드루킹 특검 특별검사 추천부터, 전관예우 철폐를 위해 조재연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동참을 끌어내는 등 대내외적으로 하락한 법조계 위상을 제고했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 대리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사생활 조사업과 탐정명칭을 금지하는 신용정보법 합헌결정을 얻어 내는 등 유사직역 직역침탈 시도를 저지하기도 했다.

그동안 회원들의 성원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등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한 분야도 후임 집행부에서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한 해, 한강의 기적과 같이 회원 모두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제49대 변협 또한 임기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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