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법원
형소법상 즉시항고 기간 제한, 위헌헌법재판소, 형소법 제405조에 대한 개선 입법 명해
짧은 제기기간, 헌법상 재판청구권 공허하게 할 정도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20호] 승인 2018.12.31  09:34: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즉시항고 기간이 2019년 바뀌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에 대한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뒤집은 결정이다. 헌재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조항이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재량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될 예정이다. 다만 개선 입법 전에는 해당 조항이 잠정 적용된다. 개선 입법이 늦어지면 2020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헌재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기간 제한 자체를 없앨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적정 기간은 입법자가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므로 단순 위헌이 아닌 개선 입법 시까지 잠정 적용을 명했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변리사‘만’ 특허심판 국선대리? 위헌!
2
[전문분야 이야기]일용노동자 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됐다는 것의 의미
3
[기자의 시선]서초동 2019년 봄
4
[동서고금]미세먼지, 정부는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
5
변협-법원행정처, 현안 협의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