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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이 바라는 검찰과 검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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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호] 승인 2018.12.24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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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전국 2192명의 회원들의 참여, 5986건의 평가결과(피평가검사 1396명)를 바탕으로 한 2018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회원들을 대상으로 검사평가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사평가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누어 정의로운 검사,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의 3개 영역에 걸쳐 이뤄져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민 공판검사 모니터링은 법리적·기술적인 공판진행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공판 이외에 수사검사에 대한 평가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같은 법조인인 변호사들이 행하는 변협의 검사평가는 전문성과 균형성을 갖춘 평가결과라고 할 것이다.

우수검사는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유죄를 입증하는 데에만 치중하기보다 공정한 태도로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공통된 점이다. 공판검사의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수사검사의 잘못된 공소사실을 정정하거나 철회하여 검찰권 행사를 객관적으로 행사하여 우수검사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반면 하위검사는 반말, 고성 등을 통해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등 인권의식이 부족하고 강압수사를 하는 경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공통된 점이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하위검사의 이런 행동들은 형사사법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다.

변협은 2018년 12월 12일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2018년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변호사들이 검사에게 바라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검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원칙을 지키는 모습, 성실함, 객관성, 중립성, 인권의식이다. 변협은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훌륭한 검사를 칭찬하고, 검사의 잘못된 행동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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