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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풍당당 여변]가는 해, 오는 해
이미영 변호사  |  lmyattorne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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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호] 승인 2018.12.24  1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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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또 한해가 저물어간다. 재판 등 일정을 소화하며 정신 없이 하루 하루를 보내는 와중에도 길거리를 장식하는 트리 장식과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캐럴송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5년 전 이맘 때, 처음으로 직접 변호사회관을 찾아 변호사회에서 배포하는 달력과 월중계획표를 받았었다. 변호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순탄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는 해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앞날에 새로운 희망을 기원하는 마음이 더 컸다. 이후 매년 변호사회관으로 직접 달력을 받으러 간다. 거창한 의식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달력과 함께 받아든다.

2018년은 어떤 해였을까?

각자 다르겠지만, 변호사와 연관된 분야에서 따지자면 우리 사법부 최악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독자적 목적을 위해 재판에서 당사자 사이 실체적 진실과 개별·구체적 타당성 이외의 요소를 부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고려했다는 의심을 2018년 내내 받았고 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은 별다른 배경이 없는 젊은 변호사들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소송이라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법원이나 검찰에 연줄을 대면 자신의 처지가 보다 나아지리라 확신하는 불안하고 예민한 의뢰인들에게 “지금 법원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 그러면 더 큰일 나십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언제는 안 그랬어?”라는 의뢰인들 앞에서 차마 할 말이 없다. 상담을 와서도 재판부와 연줄이 닫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며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막무가내로 구는 사람들 앞에서 “변호사란 무엇인가?” 묻고 싶었던 때도 있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지금의 사법부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소송대리인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가뜩이나 치열한 경쟁 속에 생존을 위해 허덕이고 있는 젊은 변호사들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약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있는 여성 변호사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 다시 새로운 희망을 품는다.

사법부가 법과 정의,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을 굳건하게 보여줄 때, 젊은 변호사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정정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사법부를 포함한 법률가 사회가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그리하여 그 다음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 모두 조금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미영 변호사·서울회(법무법인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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