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인천지방변호사회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모처럼 경선까지 치러서 당선된 이종린 신임회장은 인천지방변호사회 사상 처음으로 부천지역 변호사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회장선거에서 추대의 장점은 회원들이 서로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선의 장점은 후보들이 회원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있다.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이종린 회장은 공약사항으로 로스쿨 입학정원과 변호사정원조정특별위원회 구성을 내세웠다. 사건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특히 형사사건에서 전담 국선변호인 증가로 인해 오히려 사선변호인을 찾는 사건 수는 줄어들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어서 회원과 국민을 위한 적절한 공약사항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해사법원의 유치 공약이다. 현 이종엽 회장은 재임기간 인천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새해 3월에 인천 원외재판부가 개원하는 성과를 이뤄냈고, 고등법원 설치까지 추진하고 있던 것이므로, 신임 회장이 이를 이어 받아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해사법원 유치까지 도모하는 것은 의미 있고 진전 있는 공약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이 유치된다면 국제 해사사건의 당사자들인 선박회사와 화주들 간 관할 합의를 비교적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소송비용 등으로 연간 수천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인천지방변호사회가 해사 업무를 특화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여성변호사의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의 적립에 대한 공약이다. 인천 여성 변호사 수가 이미 100명을 넘어선 현실에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그 외에도 신임 회장이 제안한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여러 공약들도 반드시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욕심을 내서 신임 집행부에 바라는 바는 변호사들의 업무 내·외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개인 변호사들은 주로 독립된 구조에서 일하면서 겪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의논할 곳이 많지 않아서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년 변호사들이 극심한 경쟁체제에서 견뎌야 하는 많은 스트레스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원로 변호사들과의 멘토·멘티 제도를 마련하거나, 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치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시 한번 지난 2년간 인천회를 더 발전 되게 이끌어 온 이종엽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신임 이종린 회장님의 출발을 축하드린다.

 

 

/안귀옥 변호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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