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 세무대리 금지한 세무사법 ‘위헌’ 결정

변협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직역 수호에 성공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6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 업무 전면 금지는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반한다는 취지에서다.

변협은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법전원 설립 취지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해서 의견을 내왔다. 위헌 결정 이후에도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에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전달했다. 아울러 세무 업무 현황을 조사하고 국회 등에 관련 문제점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2. 4대 전문 변호사회 창립

변호사 전문성 강화와 직역창출을 위한 분야별 변호사회가 문을 열었다.

지난 2월 12일 대한변협 채권추심 변호사회를 필두로 20일에는 등기경매, 23일 세무, 27일 노무 변호사회가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4대 변호사회는 창립 직후 일주일새 17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12월 현재 4대 변호사회 회원 수는 3225명에 달한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각 변호사회 창립총회 당시 “변호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유사직역 위협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직역 방어를 넘어 신규 직역 창출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겠다”고 전언했다.

변협은 4대 변호사회 전문 아카데미도 실시했다. 당초 2차로 계획했던 아카데미는 지난 10월 3차 아카데미를 추가 개설했다. 현재 총 수료 인원은 1591명이다.

3.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2018년 법조계를 달군 쟁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행정권 남용’이다.

변협은 지난 8월 17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 협회장 외 변호사 2051명이 성명에 참여했다.

이날 변협은 대법원에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국가배상 사건 등 다수의 재판 거래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변협을 길들이려는 정치적 기획판결이었다고 규탄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변협의 비판 이후 지난 10월 30일 신일본제철,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이 소 제기 18년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4.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및 법전원 설립 10주년

변협이 제기한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공개청구소송이 결실을 맺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2일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최초 공개했다. 이는 지난 3월 8일 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공개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변협은 “투명한 합격률 공개를 통해 교육 소비자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전국 25개 법전원도 내실 있는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가 법전원 설립 10주년인만큼, 법무부의 합격률 전수 공개가 법전원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앞서 변협은 지난 4월 11일 ‘법전원의 미래와 해법-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법전원 교육 현황과 및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도 했다.

5. 임의어 검색 형사판결서 공개

내년부터는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형사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 4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는 임의어 검색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서를 찾아볼 수 있다. 변협이 지속적으로 재판·판결서 전면 공개를 요청한 데 부응한 것이다.

변협은 지난 5월 10일 대법원에 형사확정판결문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판결문 공개 시스템 관리운영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변협은 “사법절차가 투명해져야 국민의 사법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면서 “향후 민·형사 외에도 모든 재판의 판결문이 조속히 공개돼야 한다”고 전했다.

6.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

법조계 숙원 사업이었던 형사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개선된다.

대법원이 지난 7월 31일 발표한 형사재판 전자소송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초 서울 소재 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중 시범재판부에서 먼저 형사재판 전자소송을 도입하고 2020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변협은 지난해 4월 대법원과 함께 ‘재판제도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재판제도 개선 사항을 꾸준히 전달해왔다. 지난 3월 전국 회원 설문조사에서 수렴한 “형사기록 열람복사 문제 개선을 위해 전자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변협은 “전자소송을 도입하면 기록 열람복사 시간뿐 아니라 사건 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며 “변호사가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7. 헌법 개정안 발표

변협은 지난 2월 28일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헌법 전문가 26명이 지난 1년간 46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다.

변협 개헌안 주요 쟁점은 총 9개 항목으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 명시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법안 발안제 ▲영장실질심사제도 헌법적 근거 마련 ▲법관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헌안 검토를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설문조사에는 회원 1046명이 참여했다.

정부 개헌안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법원장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 무산됐다.

8. 지방회 분담금 인하

회원 부담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변협은 지난 2월 26일 개최한 2018년 정기총회에서 회원당 분담금을 5000원 내린 4만원으로 결정했다. 분담금 인하는 지난해부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꾸준히 검토해 온 사안이다. 지난 3월부터 적용한 분담금 인하로 인해 변협이 절감해야 하는 예산은 연 12억원 규모다.

변협은 “분담금 인하 시 회무 운영이나 직역수호 활동 등에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지만, 회원의 작은 어려움부터 분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변협 분담금 인하 이후, 서울회·광주회·인천회 등 지방회에서도 월회비 인하에 동참했다. 변협은 이밖에도 특별연수비와 온라인연수비를 각각 30%, 33%씩 인하하는 등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9. 전관예우 근절 대책 마련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에도 앞장서왔다.

지난해 7월 7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지난 7월 4일에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8월 27일에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내왔다. 변협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취소 신고까지 마쳤다. 서약서 제출 이후 세 후보자는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김현 협회장은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 ‘미국식 시니어 법관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퇴직 법관이 비상근으로 재판 업무를 보조하며 약 70%의 급여를 받는다. 지난 9월 1일 박보영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이 방안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10. 2019 IBA 서울총회·2020 POLA 유치

전 세계 법조인들이 2019·2020년 서울로 모인다. 변협은 오는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 총회, 2020년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POLA) 콘퍼런스를 서울에서 주관·개최하게 됐다.

IBA 서울 연차 총회는 2019년 9월 22일부터 5일간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총회에는 변호사, 기업인, 기자 등 전 세계 6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변협은 지난 10월 7일부터 로마에서 개최된 IBA 연차 총회에 참석해 차기 개최지로서 홍보에 총력을 다했다. 또한 지난 8월 1일부터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POLA 콘퍼런스에서 싱가포르와의 경합 끝에 2020년 회의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변협은 “두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 법조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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