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3일 부산회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윤리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를 주제로 김미애 부산회 미투피해자 법률지원단 단장이 강연했다.

강연에서는 지난 10월 공포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미투운동과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와 공무원 성폭력 범죄 등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