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 결과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각 지방회는 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 명단은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회, 하위 법관 1명 늘어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지난 11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변호사 185명이 참여했다. 법관평가서는 지난해에 비해 10.1%(127건) 증가된 1411건이 취합됐다.

대전회는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 상위 점수 5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반면 하위 법관은 지난해 3명에서 1명 증가한 4명이 뽑혔다. 하위 법관은 10건 이상 평가서가 들어온 법관 중 70점 이하인 법관이다.

대전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평가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회, 재판 진행 향상 중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국중돈)가 주관한 법관평가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법관평가에 참여한 회원은 236명, 평가대상법관은 333명이었다. 평가서는 총 2466매가 접수됐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명은 공정신속한 재판진행과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충분한 발언 기회와 입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체적 진실규명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회는 “8년째 접어든 법관평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로 미뤄볼 때, 재판 진행이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구회, 참여 3배 이상 늘어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도 지난 14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다. 이번 법관평가에서는 법관평가표가 지난해 301건에서 3배 이상 늘어난 943매가 접수됐다. 5매 이상 법관평가표가 제출된 법관 수도 67명에 달했다.

우수 법관은 총 5명을 선정했다.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각급 법원별로 평균 1위, 2위 점수를 받았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한 사례로는 재판 당사자 입장을 경청하고, 성실하게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 재판태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