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법조유사직군의 거센 직역 침탈 시도로부터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힘 있는 대한변협’과 이를 이끌 강인한 추진력과 뜨거운 열정, 풍부한 회무경험을 가진 협회장이 절실합니다.

이번 선거는 직선제 도입 이후 최초로 단독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선거를 통한 갈등과 분열없이 모든 변호사들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면초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결집된 역량을 통하여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직역수호와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모든 선배 및 동료 변호사님께서 저 이찬희 후보에게 갈등없는 선거를 통해 힘을 얻어 변호사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기꺼이 양보해주셨습니다. 회원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당면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1. 변호사 직역수호

법조유사직군의 집중적인 로비로 인해 조세, 특허, 소액사건, 노무, 행정 등에서 우리 고유사무인 소송대리권마저도 침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나 직역 침탈시도를 막아내고 직역을 수호하겠습니다.

○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 : 필수적 변호사제도의 전면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 추진하여 직역수호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 국선변호제도 운영의 변협 이관 : 현행 국선변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나아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등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주체를 변협으로 일원화하여 변호사단체 중심의 국선변호제도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변호사 비밀유지특권(ACP) 보장 : 변호사 사무실을 함부로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내변호사는 물론 모든 회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유지특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혁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함과 동시에 구조대상 사건의 범위를 축소하여 청년변호사들의 일거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변호사직역수호특별위원회 : 직역수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역침탈 시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변호사법위반신고센터 : 상근변호사를 채용하는 등 변호사법위반신고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변호사법 위반과 직역침해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직역수호와 내부 자정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형사성공보수약정 부활 :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 외에 변호사들이 형사변론을 통해 정당한 보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형사성공보수약정의 부활을 추진하겠습니다.

2. 권익보호 및 업무지원

최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진 변호사의 지위와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각종 규제 개혁 : 직역 확대, 일거리 창출을 위해 겸직허가제, 광고 규제, 동업금지 등 각종 규제를 철폐, 완화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송무업무의 편의 제공 : 내년에 서울에서 시범실시 예정인 형사소송 전자소송화의 전국적인 전면 실시와 하급심 판결문의 전면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 자발적 공익활동 지원 : 공익활동 변호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자발적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되,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폐지 내지 대폭 축소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무연수제도 전면개혁 : 윤리연수 등 변호사 의무연수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등 변호사 연수제도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내변호사 정규직화 : 사내변호사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사내변호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사내변호사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 인권옹호 및 법조개혁

변협은 명실상부한 인권단체로서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조시스템의 민주화를 위해 강력한 법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 피조사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서울 지역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기변호노트의 전국 확대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 로스쿨제도 개혁 및 발전 협의체 구성 : 법조인 양성제도로서의 로스쿨 개혁과 발전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 교육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 6개월 의무연수교육의 개혁 : 로스쿨 출신에 대한 6개월 의무연수교육제도를 개혁하여 로스쿨 출신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쿼터제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변협 중심의 변호사 쿼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해결할 ‘미래기획위원회’ 설치하고, ADR제도 활성화, 성년후견인제도 시장의 선점을 통해 블루오션을 개척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의 해외로펌 연수와 해외진출 적극 지원, IAKL 등 국제변호사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 업무네트워크 구축, 통일 대비 새로운 법률시장 개척, 준법지원인 선임대상 기업 확대는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제의 의무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