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대법원 및 관할지법에 전달
조정 강요, 고압적 태도, 재판 지연 등 공통 문제로 지적

충북회 법관평가 결과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대법원과 청주지법, 변협에 결과보고서를 송부했다고 지난 4일 전했다.

충북회는우수법관 9명을 선정했다. 그 중 이광우 부장판사, 빈태욱 판사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에 뽑혔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최초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법관으로는 평균 점수 70점 이하 법관 3명을 선정했다. 충북회는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불리하게 판결이 난다는 언사로 당사자를 압박한 경우 ▲고압적 태도와 말투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잘못된 기일 지정으로 재판을 지연한 경우 등 문제사례를 지적하며 법원의 관심과 당사자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경남회 법관평가 결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지난 10일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창원지법에 전달했다. 올해로 열 번째 법관평가다.

우수법관은 모두 6명으로 이중 평가점수 최고점은 100점 만점에 94점이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중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고, 공정성을 기해 사건쟁점 파악과 증거 채택에 힘쓰는 등 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경남회가 공개한 이번 법관평가 평가점수 평균은 79.86점이며 최하점은 58.73점이었다. 하위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남회는 “사건기록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 주장과 서증 존재를 잘 알지 못하거나, 변론 중 지나치게 조정을 권유하는 등 일부 법관에게서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조속한 개선을 권고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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