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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 절차 회피 위해 이용되기도 … 절차 도입 필요”변협, 제2차 2018 입법 아카데미 개최해 정재룡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강연
“엘리트 의식과 완벽주의 팽배한 재정 경제 분야 관료, 폐쇄적 업무 자세 바꿔야”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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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호] 승인 2018.12.03  09: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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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정 활동을 바탕으로 입법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제2차 2018 입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김현 변협 협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53명이 참석했다.

강연을 맡은 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가장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풀어냈다. 1997년 말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는 재정 경제 분야 관료가 지닌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업무 자세를 꼽았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은 “엘리트 의식과 완벽주의가 조직 전체에 팽배해 국회에서 법안이 수정보완되는 것까지도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료들이 지닌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책적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 입법에 대한 문제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입법과는 달리 관계부처 협의,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해결책으로는 정부 입법과 유사한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안을 개선보완해 완성도를 높여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심사과정에서 각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토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전문위원이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다. 이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안건 심사 절차 중 하나로 제도화돼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입안했어도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안 심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검토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관부처와 의견이 같으면 검토보고서에 그 점을 명시하고, 다를 때는 필히 논증과정을 거쳐 전문위원 의견이 설득력을 가지도록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토보고서에는 주요사항에 대한 가부, 수정안, 대안 등 결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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