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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탁법 개정안의 빠른 입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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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호] 승인 2018.11.05  09: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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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1일 곽상도 의원은 공탁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사공탁제도란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해 피고인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제도다. 공탁금을 맡겼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진 않지만 공탁 사실은 양형에 일부 참작된다.

현행 공탁제도의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상 공탁은 보복범죄가 늘어나게 하고 이로 인해 범죄신고 자체를 기피하는 부작용을 야기해 왔다. 실제 국가통계포털(KOSIS)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22건이던 보복범죄는 2013년 235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지난 2014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신고자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덕분에 신고자의 신분 노출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공탁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변협은 그동안 곽상도 의원과 함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가해자에게는 사죄를 표할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공탁금을 수령해 피해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스스로 알 수 없을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이나 수소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 제5조의2 제6항은 ‘공탁 통지를 받은 수사기관 등은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하고,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만으로 형량이 감경될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발의 이후 1년째 입법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있다. 개정된 법률안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공탁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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