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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단상]국정감사를 마치며
이기영 변호사(국회보좌관)  |  lky45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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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호] 승인 2018.11.05  0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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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안보일 것 같던 국정감사가 끝났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였지만 해를 거듭해도 국감에 임할 때면 늘 낯설고 어려워서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하게 된다. 아직 정기국회가 한 달 넘게 남았고, 특히 올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같이 하고 있어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국감이 끝났을 때 찾아오는 개운함을 잠시나마 만끽하고 싶다.

필자의 의원실이 속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주무부처로 해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총 4개청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주로 우리나라의 경제재정 및 조세정책, 금리 및 통화정책 전반에 대한 여야간 공방을 주고받는 상임위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2년보다 좀 더 특별했다. 북한산 석탄반입 의혹과 통계청장 교체논란 등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이 기재위에 몰려 있었고, 이 때문에 통계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단독 국감을 진행했다. 또한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정책의 공과가 현 정부의 정책 추진 결과물로 받아들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야의 공수 역할이 분명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슈들은 물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여야 간에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국감을 준비하는 보좌진은 20일간의 국감 일정을 살피면서 해당 일정에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관별로 질의 주제에 대한 구상을 마치고 해당 기관에서 오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 이를 질의서에 녹여내야 한다. 간단해보이지만 필자의 경우 질의서를 작성할 때마다 번번이 많은 한계를 느끼며 질의서 작성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작성한 질의서가 국회의원의 목소리를 통해 해당 기관에 전달될 때 보좌진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필자 역시 여러개의 질의서를 작성했는데 그 중 두개 정도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법인세수가 전례 없는 호황인데 반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사 등 전력공기업의 2017년 법인세가 2016년보다 1조 3천억원 넘게 감소한 점에 착안하여 전력공기업의 분기별 실적을 자세히 조사해보았다. 실제로 전력공기업의 실적은 작년 2분기 이후로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한전은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거듭했다. 매출은 변함이 없는데 영업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게 컸다.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이를 현 정부의 원전정책과 결부시켜 작성해보았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출생아수가 3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현 상황과 저출산과 무관한 예산집행 등 문제를 제기하고, 합계출산율이 오르거나 현상유지 중인 국가들의 출산 관련 정책을 제시해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기재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기재부가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인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어필하고 싶었다.

이번 기고에서는 ‘정기국회의 꽃, 국감’ 때 보좌진들이 주로 하는 일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했다. 혹 국회 보좌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기고란을 빌려 무엇을 하든, 무엇이 되든 남편이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아내와 두달 전 축복으로 찾아온 딸아이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기영 변호사·서울회(국회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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