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지방 이양 추진 공론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오는 6일 대구지방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공동대표 김성호)와 공동으로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고 법조발전 없다’를 주제로 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 입법권·행정권뿐 아니라 사법권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을 도모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사회와 발제는 각각 조정, 김성호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지정토론은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동 변호사, 최봉태 변호사가 맡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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