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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 변협 ‘환영’“병역 의무 회피 방지 및 대체복무 도입 필요”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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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호] 승인 2018.11.05  09: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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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협은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고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도 중요한 가치”라고 전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변협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병역 의무에 상응하는 대체 복무를 통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변협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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