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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최종 승소변협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법원 판결 적극적 지지”
대법, 일본 기업에 1억원씩 배상 판결 … 13년 8개월만
백민아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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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호] 승인 2018.11.05  09: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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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세은 변호사 제공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년 8개월만에 최종 승소했다.

변협은 “전범기업 책임을 확인하고, 피해자 인권과 존엄을 존중한 이번 전합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며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일제피해자들의 문제에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차례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변협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부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2009년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송 지원, 간담회 개최, 법안 마련, 성명서 발표 등 노력을 하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온 바 있다.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요구를 현재 기업들에 할 수 있다”며 “구 일본제철 후신인 신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상고이유는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 중 일본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며 “원고들은 노동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일본 제철소에 의해 동원됐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 강제 저금, 외출 제한, 감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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