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변협
변호사, 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개선 나선다변협-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협약 맺어 2019년부터 스타트업 지원 실시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양성, 법률지원단과 스타트업 간 1:1 매칭 계획 세워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12호] 승인 2018.11.05  09:15: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변협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변협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 변협 협회장과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

김현 협회장은 “변협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스타트업하기 좋은 사회’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관련 규제 혁신, 투자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법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면서 “신산업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원기 제2차관은 “복잡한 권리와 의무 관계 때문에 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시장에 나와도 손해를 보거나 시장 진출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스타트업 기업에는 정부가 하는 어떤 기본 정책보다도 법률 지원이 갖는 의미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과 과기정통부는 업무협약에 따라 △ICT 분야 스타트업의 일반적 법률자문 △빅데이터AI 등 DNA 분야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양성 및 법률지원단-스타트업 1:1 매칭 등을 하게 된다.

임혜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소송전문가는 변호사, 세무사는 역부족”
2
IBA 서울 총회 본격화 … 임원 등과 간담회
3
지금 김현 협회장은(74)
4
삼겹살 구우며 멘토링도 나눠요!
5
세계한인법률가들의 리더, 최정환 변호사를 만나다
Copyright © 2018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