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지난 18일부터 양일간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변협,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18일 권오곤 원장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전하며 시작됐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70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통해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노력이 국가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시작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삼아 한반도의 미래를 조망하는 법학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김현 변협 협회장은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로, 국가의 기본 법칙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의 의미를 되짚어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고, 헌법과 사법부를 발전시킬 새로운 목표를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법치국가로 달려가는 대장정에 법률가가 그 소임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동행·동반의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는 허영 경희대 법전원 석좌교수가 ‘우리 헌법 규범력의 현주소’를 주제로 진행했다. 허영 교수는 우리 헌법이 가진 규범력과 그간의 역사, 헌정 운영 상황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허영 교수는 “아직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여러 정치 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선거에 임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면서 “당선만을 위한 얄팍한 포퓰리즘적인 정책공약에 현혹되지 않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확산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