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지방회 등에서 2018 북한인권백서 수령 가능
심층조사 바탕으로 법률 위반한 인권 침해 사례 부각

북한 인권 실태를 돌아보는 일곱 번째 책자가 발간됐다.

변협은 지난 10일 ‘2018 북한인권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했다. 북한에서 침해되고 있는 인권 실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백서는 2006년부터 격년으로 발간됐으며, 이번이 일곱 번째다.

백서는 지난 11일 전국 회원에게 발송된 공문에 첨부된 배부처에서 받아볼 수 있다. 배부처는 변협, 각 지방회 등이다.

백서는 △서론 △북한의 인권 정책 △북한의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결론으로 구성됐다. 인권 침해 실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 정신적 자유 등 유형을 나눠 살펴봤다. 특히 이번 백서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참정권, 사생활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새로 추가했다.

부록으로는 △2018 북한 인권 실태 조사 통계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북한 형법 부칙(일반범죄) 등이 실렸다.

이번 백서는 그간 발간한 백서와는 달리, 심층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 수를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또 통계를 대폭 축소하고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법률을 위반한 인권 침해 사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지만 상당수 북한 주민은 인권 의식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78%가 북한에 있을 때 인간적 삶에 회의를 느꼈고, 88.4%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선 이후 인권이 더욱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지배계층에 대한 공개 처형, 주민 동향 감시 강화,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이 꼽혔다.

변협은 백서 발간에 맞춰 오는 17일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백서 발간 기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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