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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있는 여성 정치인, 이언주 국회의원을 만나다이언주 국회의원
인터뷰어 Ι 임유정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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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호] 승인 2018.10.08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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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하시다가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1997년 IMF 사태로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 저는 어머니와 주변의 도움으로 공부를 계속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그리고 대기업 임원으로 제 자신은 승승장구 했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로 인해 저희 집이 어려워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또한 살기 힘든 서민과 약자들을 보면서 ‘나 혼자 출세하고 잘 나가면 뭐하나,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약자가 많은데…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불공정하고 왜곡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갖게 되어 정치에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입법 분야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또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실 때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변호사들에게는 삶의 현장에 대한 경험을 쌓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현장으로부터 자신의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은 바로 경제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최소한의 경제 원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규범에 익숙해져 있어서 입법체계에 익숙한데, 사실 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일부분이며,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학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근대 역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서 및 견문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아울러 여러 분야에 대한 경험이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2선 의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초선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신지요.

초선 때는 지역구에 맞는 디테일한 정책에 힘을 쏟았다면 지금은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단순히 정책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역사적인 큰 흐름 속에서 정치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법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갖춰 등록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점포로부터 지역 골목상권과 중소유통상인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 개설이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규모점포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지방자치선거 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한 대규모점포 유치 공약이 남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이 범위는 상당히 협소해서 준대규모점포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2km로 확대해서 지역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혹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이어서 어려움에 봉착했던 적이 있는지, 정치인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다면?

현재 우리는 남성 리더가 다수인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들로 이뤄진 술 자리에서의 대화가 실제 회의 석상에서 잘 다뤄지지 않으며, 사회에서는 ‘여자는 리더가 되기 어렵다’ ‘얼굴마담이다’ 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성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정치의 속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고유한 철학을 갖고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즉 다방면에 상식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도록 사교적이어야 하고 독서량도 많아야 하며 남을 설득하고 리드해야 하기에 기(氣)도 강해야합니다. 항상 리더십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남이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타인을 위해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시고, 지난 2월까지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뛰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시장경제체제의 우수함을 믿고 있습니다. 국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때 재정과 세금으로 해야지, 시장에 개입해 직접 가격을 통제하면 역효과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초기 개발독재 시절의 성장 드라이브로 불균형하게 재벌에 많이 치우쳤던 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문제로 다소간 갈등은 있지만, 체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임금과 노동시간 즉 가격과 생산요소 투입량을 국가가 폭력적으로 정하는 것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공정한 기회와 환경이 조성되고 내 실력에 의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게 진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최소한 규모별, 업종별 차등화를 고려하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서 유연하게 가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 투자를 촉진시키고 고용을 활성화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IMF 사태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좋은 나라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쳇말로 돈이 없고 빽이 없어도 능력 있고 성실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회, 정치권력이랑 결탁하지 않아도 능력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실력이 중요한 사회,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변호사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0년 전문분야 등록제도 시행 이래로 전문변호사가 1500명이 넘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변호사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덕에 높은 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돼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은 국민을 지켜주는 명문화된 마지막 장치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은 법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계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해 행동해주시고 그들을 대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약력
제39회 사법시험, 제29기 사법연수원
재선(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현, 국회의원모임 '시장경제살리기연대' 대표
전, 에쓰오일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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