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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74만건 소송 제기돼대법원, 2018 사법연감 발간 … 법원 홈페이지서 다운
2016년보다 민사소송은 소폭 증가, 형사소송은 감소
김혜정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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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호] 승인 2018.10.08  0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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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해 민사소송은 증가하고 형사소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2일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만2783건으로, 2016년 674만7513건에 비해 0.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은 482만6944건으로, 지난해 접수된 소송 사건의 71.6%다. 2015년 444만5269건, 2016년 473만5443건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161만4463건으로 소송 사건의 24%를 기록했다. 2015년 164만1117건에서 2016년 171만427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한편 가사사건은 16만1285건으로 2.4%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특허소송 1심 사건은 863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전면 확대된 전자소송은 형사소송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합의 사건 3만6070건, 단독사건 13만6204건, 소액사건 55만946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전체 접수 건수의 71.9%다. 가사소송과 행정소송도 전체 접수 건수의 63.7%, 99.9%가 각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지난해 전체 피고인 중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전체 26만2612명 중 2만8728명(12.1%)으로 집계됐다. 2016년 3만3272명(12.8%)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공판중심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인신구속을 최소화하는 노력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 사법연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자료 부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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