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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피해자 문제 해결, 올해가 적기”변협·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 개최 … 대법원 판결 및 재단 설립 촉구
“여야 관계 없이 모든 정당과 정책간담회 추진해 해결 방안 논의할 것”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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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호] 승인 2018.10.08  0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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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일본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대법원 판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등 일제피해자를 돕기 위해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4일 국회 본관 228호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8월 30일 민주평화당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황우진 수석전문위원이, 변협에서 김현 협회장, 김학자 인권이사, 최봉태 일제피해지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원·박래형·이지원·주성훈 위원이 참석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아버지께서 일본에 강제징용됐다”면서 “다른 일제피해자 가족과 같은 심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제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주고 추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자꾸 문제를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채익 간사도 “관련 특별법도 제정됐지만 아직 피해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제피해자 원한을 해소하고 구제 문제도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2009년 처음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2010년 12월 11일,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문제 해결이 미진한 상황이다.

변협은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자가 모두 고령이어서 대다수가 세상을 떠나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지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법원은 일제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5년째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통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를 우려해 문제를 덮어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봉태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나아지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한일 변호사 단체가 공동으로 일제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면 한일 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으나 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 설립 시 정부가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출연금 10억엔을 받아 질타를 받고 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권재단 설립도 화두로 올랐다. 김현 협회장은 “일제피해자 문제는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국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권재단이 설립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학자 인권이사도 “현재 일제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아져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지난 8월 29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공적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당 재단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권재단으로 명칭을 변경, 비영리법인인 특수법인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적 기능 강화를 꾀했다.

김현 협회장은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관계 없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변협에서 계속 정당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해 국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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