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훌륭한 공직 후보 많이 발굴해 천거할 것”

▲ (왼쪽부터)김주영 변호사, 문형배 부장판사, 김상환 부장판사

변협이 천거한 법조인이 또 한번 대법관 후임 후보에 올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김소영 대법관 후보로 김주영 변호사,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한 추천위원이 ‘변협이 천거한 후보자에겐 특별 가산점을 준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앞으로 더욱 겸손하게 실력 있고 훌륭한 공직 후보를 많이 발굴해 천거해야겠다”고 전했다.

변협이 천거한 후보가 임명된 경우는 김선수노정희조재연 대법관, 유남석 헌법재판관으로 총 4명이다.

김주영 변호사(연수원 18기)는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했다. 김 변호사는 밀알학교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소송을 맡아 승소하기도 했다. 이는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던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 관련 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문형배 부장판사(연수원 18기)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경남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연수원 20기)는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헌법재판소,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제주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2000년에는 독일 뮌헨대학에 파견돼 연구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 취합은 지난달 28일 마쳤으며, 이 중 한명만이 대법관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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