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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문변호사등록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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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호] 승인 2018.09.17  0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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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전문성을 높여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의 수는 1500명이 넘었고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제도는 도입 이후 전문분야의 세분화, 등록료 인하, 등록갱신조항 삭제 등 점차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는 변호사 업무의 광고에서 ‘전문’ 표시의 경우,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전문’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변호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전문변호사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문’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까지 하는 것은 변호사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개선해야 한다고 믿는다.

‘전문’이라는 표시는 어느 변호사나 사용하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등록을 한 변호사에게는 전문분야등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전문변호사등록이라는 것을 변호사뿐 아니라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잘 인식하고 활용하여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아울러 전문변호사의 지속적인 전문성을 유지시켜 전문변호사제도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전문변호사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연수를 의무화하는 등 전문분야등록제도를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문분야등록제도가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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