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로스쿨통신
[로스쿨 통신]법률가의 도구
배지성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  mane0108@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06호] 승인 2018.09.17  09:46: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소’라는 표현이 맞는가 ‘소제기’라는 말이 맞는가. ‘당사자의 사망’이 올바른 표현인가 ‘당사자가 죽은 때’가 올바른 표현인가. 민사소송법 용어에 대해 공부하다 문득 떠오른 궁금증이다. 첫 번째는 민사소송법 제127조에서 ‘소제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민사소송법 제233조에서 ‘당사자가 죽은 때’라고 표현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순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현행 법령들을 보다보면 생소한 표현이나 법률용어들로 인해 쉽게 이해 가능한 내용임에도 의미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대여금’과 ‘차용금’ 둘이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처음 법 공부를 위해 법전을 들여다보았을 때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용어가 너무 생소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렇기에 법학이 법 해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은 안다.

그래도 법전을 보면 난해한 한자어를 바꿔야한다거나 문장 정리가 필요한 조문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근래에는 국회, 법무부 및 법제처 등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법률 개정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로스쿨 학생들에게 있어 영원한 숙적 과목인 ‘민법’의 경우, 어려운 용어를 풀어쓰고 우리말 어법으로 고친 전면개정 민법을 2016년부터 국회에 상정시도하고 있다. 개정이 된다면 새로운 용어가 적용되고 판례이론 등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과도기적 시기만 지나면 누구나 법조문만으로도 쉽게 이해하고 사안 적용도 명확히 가능한 친근한 법전이 되리라 본다.

법 공부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판례를 잘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판결문에 있는 판결 이유나 판결 요지에도 의미 파악이 모호한 말들이 많다. 이중부정 표현이 쓰이던 과거의 판결문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비문이나 명료하지 않은 문장이 판례에 나타난다.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출간한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책을 보면 좋은 법률문서의 요건을 말하고 있다. 첫째, 간결하게 쓸 것. 둘째, 중요한 것을 먼저 쓸 것. 셋째, 쉽게 쓸 것.

이런 요건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면 좋은 글이 써질 것 같지만 사실 말처럼 쉽게 쓴다는 것이 작성자에게는 어렵다. 또한 법률의 해석과 복잡한 법리를 잘 구성하려다 보면 글이 난해해진다. 그렇지만 잘 정돈된 생각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또한 법률가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쉽고 좋은 법률이 있어야 쉽고 좋은 서면이 써질 수 있고, 쉽고 좋은 서면이 있어야 쉽고 좋은 판결문도 나올 수 있다. 시작은 법률이다. 친근한 법전을 기대해본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자유기고]교육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
[로스쿨 통신]깜깜한 로스쿨 입시
3
[전문분야 이야기]대덕연구단지의 추억과 특허 이야기
4
변협 앱 첫 출시 … 푸시 알람으로 회무 확인
5
"관심분야를 꾸준히 개척해야"
- 의료 전문변호사로서의 28년을 돌아보며-
Copyright © 2018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