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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나침반]장기이식에 대한 단상(斷想)
이흔재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buche7@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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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호] 승인 2018.09.10  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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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장기이식은 이제 현대의학의 보편적인 의료행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의 누적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4187명에 이르지만, 장기기증자는 2897명에 불과하고, 이 중 생존시 기증자가 2338명이고, 뇌사기증자는 515명, 사후 각막기증자는 44명이라고 한다. 장기이식법에 의하면, 생존 시 기증자는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가족이나 친·인척일 가능성이 많고,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이 뇌사기증자로 파악된다. 생존 시 기증자에게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신장, 간장, 골수, 췌장, 소장 등 적출대상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장기에 국한되어 있다. 한편,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등은 적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이식이 가능한 장기이고, 그 외 뇌사자 등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는 심장, 폐,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등이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를 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뇌사 장기기증자는 인구 100만명당 9.95명꼴로 스페인(46.9명), 미국(31.96명), 이탈리아(28.2명), 영국(23.05명) 등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이식 대기시간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식대기자가 이식수술을 받기까지 평균 대기시간은 1196일에 이르는데, 신장은 1934일 즉, 5.2년을 기다려야 이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사이 숨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에서 장기매매를 통해 수술을 진행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이식학회 국제학술지 ‘이식(Transplantation)’은 국내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식 후 면역치료’를 받고 있는 콩팥·간 이식 환자가 2000년부터 2016년 사이 2206명으로 조사됐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국내 주요 장기이식 환자 관리병원 42곳을 조사한 결과다. 위 논문에 따르면 외국 장기이식 환자의 97.3%인 2147명이 중국에서 수술을 받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주간지 남방주말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중국 연간 간 이식수술은 3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폭발적 성장과 몰려드는 외국 원정 장기이식 수요를 감당할, 엄청난 양의 장기의 출처는 어디일까?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중국정부는 기공수련단체인 ‘파룬궁(法輪功)’을 불법 사교(邪敎) 집단으로 규정, 대대적인 탄압에 나선 적이 있다. 하버드 연구센터에 근무하던 왕즈위안(汪志遠) 박사는 체포된 파룬궁 수련자 실태조사에 나섰는데, 중국 전역의 장기이식병원 의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식 장기 기증자 다수가 파룬궁 수련자이며 배후에는 병원과 정부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한편 영국 일간 가디언은 “중국에서 이식되는 장기 대다수가 3000~7000명 규모의 사형수에게서 적출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사체훼손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장기적출 등의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중국 출신의 조선족의 귀화나 중국인들의 국내관광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사회현상이다. 아무쪼록, 인공장기나 이종 장기이식수술기법이 발전하고, 뇌사기증자가 늘어나 장기이식의 수요와 공급이 적정수준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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