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 한국행정판례연구회(회장 김동건)는 지난 7일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서울행정법원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개원 이래 지난 20년 동안 국민 권리를 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다양한 가치 사이의 균형을 통한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진심으로 보호하는 행정법원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원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행정재판의 성숙도가 그 사회 법치주의 완성도를 보여준다”며 “행정재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은 “최근 행정작용의 면모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무 살의 행정법원,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학술행사는 이홍훈 서울대 이사장과 정하중 서강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행정재판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홍훈 서울대 이사장은 “인권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고민을 통해 우리나라 행정재판제도가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 이후에는 사회보장 분야와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한 두 세션으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모든 세션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문가 좌담회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