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수집된 대법원 형사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에 따른 피해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 중에는 기획판결 선고 이전에 체결된 성공보수 계약임에도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기획판결 결과는 판결 이후에 새로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에만 적용되나, 판결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기획판결을 이유로 보수를 수령하지 못한 것이다.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약정을 한 경우에도 기획판결의 여파로 인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정상적인 사무실 운영이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했다.

변협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성공보수 지급 조건인 특정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A 변호사는 새로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원심에서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입증했다. 그 결과 의뢰인 형량을 줄이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성공보수는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B 변호사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죄명으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맡았다. 수임 이후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죄명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에서도 적절한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냈으나 성공보수는 받을 수 없었다.

이외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고 ▲수사단계에서 의견서 작성 및 입회를 하며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는 등 해당 업무에 50시간 이상을 투입하며 ▲영장 기각 시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영장 기각을 받고도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다.

변협은 “많은 변호사가 성실·적절한 변론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리를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진 기획판결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라며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대법원의 정치조직화를 막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변협은 기획판결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기획판결 피해사례 제출은 변협이 6일 이메일로 발송한 공문(법제 제1671호) 내 ‘제보하기’를 클릭한 후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