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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재판 절차, 인터넷 공개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 신설
진행 중 쟁점과 관련 정보 쉽게 확인 가능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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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호] 승인 2018.08.20  0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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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재판 절차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supreme)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른 절차 투명성 확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다.

게시판에서는 매달 전원합의 날짜와 함께 그날 다뤄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한다. 이는 재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데이터화를 구현한다. 또한 어떤 쟁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서 재판부와 학계, 재야 법조계, 법학도 등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세 정보는 선고 사건, 진행 사건, 변론 사건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대법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는 최신 게시 사건을 볼 수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 접속하면 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 방청 안내, 판결문 등 재판 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아울러 사건종류, 사건번호 등으로 검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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