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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산업 활성화 추진한다
허정회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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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호] 승인 2018.08.20  0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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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원혜영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정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 입법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내의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산업 활성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는 한국조정산업진흥협회 주관하고,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축사에서 “기존 사법절차만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워진 지금,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맞게 국가 주도로 조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한국 법치와 조정의 활성화’를, 이찬희 서울회 회장이 ‘행복한 조정’을, 김영민 전 특허청장이 ‘조정과 지식재산’을, 이춘원 광운대 법대 교수가 ‘조정산업진흥법(안)의 시대적 역할과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백승재 변협 부협회장과 최동규 전 특허청장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토론위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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