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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승 등 헌법재판관 후보 나와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 7명 추천
변협 천거 신동승, 후보자에 포함 … 2명 지명 예정
허정회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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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호] 승인 2018.08.20  0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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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7명을 추천했다.

이날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김창보(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하열(〃 21기) 고려대 법전원 교수 ▲문형배(〃 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신동승(〃 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 16기) 수원지방법원장 ▲이석태(〃 14기) 변호사 ▲이은애(〃 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다.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은 지난달 9일 변협이 천거한 헌법재판관 후보 13명 중 한명이다. 19년간 판사로 근무 후 2008년 선임부장연구관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쌓아왔다.

이석태 변호사는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추천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호주제 폐지 위헌 소송(2001), 긴급조치 위헌 소송(2010) 등에 참여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석태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첫 번째 헌법재판관이 된다. 2012년 처음이자 직전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후보자였던 조용환 변호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은애 부장판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이다. 이 부장판사는 위원회 심의에 동의한 36명 중 유일한 여성이기도 하다. 2008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사태 당시 노동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대법관 후보에도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을 위한 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은희 위원장은 “국민 입장에서 기본권 확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철학과 그 실천 의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태도와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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