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비핵화 시대에 우리나라와 변협의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는 지난 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70회 통일법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윤대규 전 경남대 서울부총장이 연단에 올라 ‘비핵화 이후의 한반도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윤 전 부총장은 “지난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성공으로 향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면서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역사는 비핵화 전과 후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부총장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중에게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구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한다는 점을 주지시킨 후 강연을 이어나갔다.

윤 전 부총장은 “비핵화 이후 북한은 경제발전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도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서방 국가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북한에 대한 여행 및 경제활동 자유 허용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혁에 변협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외적 교류에 수반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데 변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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