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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에 참여하세요
허정회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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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호] 승인 2018.07.30  0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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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와 관련, 헌법재판관 피천거자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심사동의자는 변협이 추천한 김용헌, 남형두, 신동승, 이광수, 이성환, 이종석, 이태우, 한위수 후보자 등 36명이다. 이들 명단과 학력, 경력,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천거자에 대한 의견은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의견서에는 제출인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대상 피천거인 이름과 의견 요지 및 구체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도 포함돼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천거한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는 추천위원회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의견서는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 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을 제외한 우편 또는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 겉봉에는 ‘피천거인 의견서 재중’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상세 내용 확인 및 예시 서식 내려받기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타 내용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insa4@scourt.go.kr)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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