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대법관 후보 적임자를 추천 받는다.

변협은 지난 13일 전국회원에게 대법관 후보 적임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소영 대법관 임기가 11월 1일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자를 천거하기 위해서다.

대법관 후보자는 법원조직법 제42조에 따라 법조경력 20년 이상을 지닌 45세 이상인 △판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자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변호사 자격자만 가능하다. 대법관 임기는 6년, 정년은 70세다.

대법관 후보 적임자를 추천하고 싶은 회원은 공문에 첨부된 추천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오는 31일까지 변협 법제팀(sue.yi@koreanbar.or.kr)으로 보내면 된다. 추천서 양식에는 추천인 정보와 함께 피추천인 천거 사유와 주요 경력 등을 서술하도록 돼 있다.

변협이 추천한 인사 중 조재연 변호사는 대법관에, 유남석 전 광주고등법원장은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바 있다. 또 지난 2일에는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3인 명단에 변협이 공개 천거한 후보인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총 2인이 포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