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손해사정사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나섰다.

변협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40곳에 공문을 보내 손해사정사 불법행위에 크게 항의했다. 최근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비용은 통상 손해배상금의 일정 비율 지급 조건으로 계약 가능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변협은 해당 내용이 손해사정사에게 사건 위임 후 받는 보험금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수령하려는 취지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과 관련된 법률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손해사정사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등으로 한정돼 있다. 또한 변호사법 제34조, 제109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로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협은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보험사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