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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변카페]피해학생만 존재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이상식 변호사  |  ssleelaw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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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호] 승인 2018.07.16  15: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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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을 한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학교폭력 사건을 꽤 많이 처리하였습니다. 단순 상담건수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학교폭력이 걱정될 수준입니다. 이는 실제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영향과는 별개로 일선 학교에서 관련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히 경직되어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담당선생님들은 양측 부모들로부터는 물론 여론의 엄청난 압박을 느끼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점점 더 재량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불필요한 추가적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있지만 위원들이 대부분 법률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전담경찰관의 의견에 기속되어 위원회가 본질적 기능을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가해학생을 형사피의자와 똑같이 취급하여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법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피해, 가해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주체, 근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분쟁이 되는 많은 수의 사안은 피해, 가해학생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먼저 피해학생이라 주장하며 가해학생의 처벌을 요구하게 되면 위원회, 재심, 소송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별되어 취급됩니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질문은 물론 의견을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문제점이 많지만, 법의 목적에 반하여 학생들 모두에게 불필요하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국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여 담당자들이 법 적용을 하는데 있어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곧바로 규정짓지 말고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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