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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교류로 국내·외 왕성한 활동을 펼치다임내현 변호사(변협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인터뷰어 Ι 강미란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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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호] 승인 2018.07.16  1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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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교류로 국내·외 왕성한 활동을 펼치다

2003년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검찰 외교무대에서 16년째 활동하고 계십니다. IAP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IAP에서 활동한 지는 정확히 햇수로 16년째 입니다. IAP는 전 세계 검사들로 구성된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현재 170여개국 30만명 검사를 대표하는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자문위원회입니다. 저는 2003~2006년도에 한국에서는 3번째 집행위원으로 선임된 후 3년 임기를 채운 첫 번째 집행위원입니다. 현재는 전 집행위원 멤버들로 구성된 상원위원입니다.

오늘날 국제 형사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의 문제는 국제간 협력이 필요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국제공조도 필수적입니다. 경찰은 인터폴이 있어 공조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검찰은 국제적 협력기구가 없어 IAP를 만들어 국가간 검사들의 교류·협력을 해보자하는 취지로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 활동으로는 세계적 범죄 동향 및 그 대책에 대한 학술모임을 하기도 하고, 정기 회의를 통해 검사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마약·부패사범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국 검찰간의 정보 교환 및 범죄수익 박탈에 관한 공조를 신속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협회 위원으로서의 포부가 있으신지요?

IAP에서는 각종회의가 열립니다. 저는 그간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쌓은 전문지식을 활용해 질의나 답변 등을 하며 회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 26년 몸담은 경험,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여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회의에 참석한 개개 구성원과 경험을 나누고, 친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국위선양의 방법이라 여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류협력이 확대된다면 검찰의 국제 범죄공조도 인터폴 수준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사법개혁 중에서도 검찰개혁이 화두입니다. 검찰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와 관련한 소신이 있으신가요?

우선 검찰개혁은 크게 제도 개혁, 관행 개혁, 인사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적 개혁은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검찰의 경우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해 무리하게 기소를 하거나, 반대로 일부러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불기소를 남발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불기소의 경우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이 참여해 기소를 보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청구권도 문제될 수 있는데, 이를 경찰에게 내어줄 것인지의 문제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경찰과 정보 기타 경찰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안과 경찰수사권도 지방경찰, 국가경찰로 분리시키는 방안이 우선 전제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행 개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나치게 소환을 많이 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인권 침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별건 수사 문제 등 검찰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 관행이 많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오랫동안 몸담은 검찰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개혁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의 이해를 떠나 정치적 중립과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수사능력을 갖춘 사람을 등용하는 인사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지원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한 활동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일 전 동독 여러 곳을 다니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상황에 대해 비교적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독일 통일은 동독주민이 서독주민과의 통일을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빗대어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과의 통일을 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대화가 절실한데 정부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를 통해 끊임없이 도움을 주어 생명을 걸고 자유를 위해 온 탈북민을 잘 정착시키는 것이야 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탈북민의 실상을 보면 적응을 못해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좌절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도적인 측면으로 나서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 등 여러 지원을 하는 사단법인에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치인은 정책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법적 감각은 뛰어난 반면 정책감각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는 합목적성이 중요한데 법조인이 법문만 강조하다보면 정치의 사법화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법조인은 질의응답에 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역보다 유리하지만 소통과 공감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감성을 기르고 친화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성과 선의를 가져야 하는 데 논리만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치는 무엇보다도 정서적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사람인데 대구 고검장 시절 대구 경북고등학교 명예졸업생 1호로 선정된 후 16년째 학교 축제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소통과 교감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일을 앞세우기보다는 인간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진정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성을 가지고 일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협정책자문위원으로서 특별히 관심이 가는 정책이나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지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준법지원인 제도 확립을 통해 기업의 내부의사결정이나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담당관제도 역시 잘 정착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직역확대 부분이 다소 민감한 사안일 수 있는 데 필요하다면 제가 나서서 관계 의원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대한변협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요?

과거 변협이 사회 부정비리가 있을 때 인권 옹호에 앞장서고 합리적 제도를 제안해온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저 역시 변협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문제에 있어 변협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인 단체로서 용기를 가지고 사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길 바랍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16회, 사법연수원 6기
전 제19대 국회의원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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